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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앞서 중앙회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재차 확인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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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간담회는 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 바이오 스타트업, 여성벤처·IT 등 다양한 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과제와 현장 애로를 듣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 혁신을 발표한 뒤 첫 번째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기중앙회를 선택하고 다음 날인 20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방문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중기중앙회가 729만 중소기업계 정책 소통의 산실 역할을 하면서도 한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자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점도 고무적이다. 중기중앙회는 기타공공기관 93곳 가운데 종합 1위를 달성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경제단체라는 평가다.
中企 정책파트너 입지 견고
실제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도 중기중앙회가 역대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의 깊은 교감을 이어가면서 각종 중소기업 현안 과제 해결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높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과제들이 중기중앙회가 개최 하는 장관 현장 간담회와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도 전통적인 제조·뿌리 및 유통⋅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은 물론 혁신기업, 스타트업, 여성기업 등에서 다양한 건의들이 개진됐고, 추경호 부총리로부터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제조 혁신기업을 위한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매출채권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정부기관인 중진공, 기보, 신보에서 인수해 빠르게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루면서 올해 1475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임병훈 회장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사업 예산으로 수요 대비 지원이 부족하다”며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대하고 기업의 참여기준 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 장관 현장애로 직접 전달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를 확충하는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회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석용찬 회장은 “개인투자조합(등록 3년 이내 출자금액 50% 투자 의무화)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투자 대상은 벤처 또는 창업기업에 쏠려 있다”며 “메인비즈·이노비즈의 경우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16조3항’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1항’을 개정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간담회의 현장 건의자로 젊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대표를 배정해 눈길을 끌었다. 보통 장관급 간담회에서 현장 건의 순번과 배정은 제한된 간담 시간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발언 마이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현장 애로를 직접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했다. 마지막 현장 건의자로 나선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는 “앞서 건의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제조·신산업·여성’ 등의 키워드가 모두 저에게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경민 대표는 올해 31세 여성으로 실시간 뇌종양 진단 플랫폼과 장비를 서비스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8년차 스타트업 대표다.
황 대표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면 식약처 인허가와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꼭 거쳐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평가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풀 확대’를, 박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은 ‘ICT 여성 기업인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팁테크 기업의 기술상장특례제도 신설로 벤처산업 활성화’ 등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사각지대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간담회장까지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중소기업계의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출처
전경련 앞서 중앙회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재차 확인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중소기업뉴스 (kbiznews.co.kr)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황정아 기자